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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조사 시 의장의 조사위원회 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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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OO | 작성일 | 2025/01/11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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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게시판을 통해 의회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조사 시 의장의 조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와 절차와 관련하여 책자를 살펴보니 ①의원발의 -재적의원 1/3 이상 연서 ②본회의 -조사요구서 실시 여부 결정 -조사할 위원회(의장이 상임위 또는 특위 결정) -조사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특위가 조사할 경우) ③조사위원회 활동 ④본회의 - 결과보고서 의결 →단체장 이송 ⑤단체장 위와 같이 5단계의 절차대로 진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 요- ②에 보면 본회의에서 조사요구서 실시 여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조사할 위원회를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조사조례(준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준칙 조례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 감·조사조례에 보면 “①의회는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준칙 조례처럼 조사위원회를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 특위 중에서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우리구 감·조사조례에 따라 본회의에서 조사요구서가 의결되고 나면 ‘조사위원회’를 준칙조례처럼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일반 특위구성(운영위→본회의) 절차와 같이 조사특위 구성결의안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그러니까 의장이 위원회를 결정하는 절차는 생략한다는 것임. 질문2) 질문1이 맞다면 조사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시점 관련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은 반드시 조사권이 발동되고 난 후 이어 결의안을 발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즉, 의원이 조사요구서 발의 시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을 같이 발의 또는 선 발의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해 법리 해석을 제대로 하였는지, 그리고 절차 관련하여 자문위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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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사무조사 시 의장의 조사위원회 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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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5/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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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답변: 준칙조례는 표준조례안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입니다. 귀 의회 조례에 따라 조사특위 구성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질문2) 답변: 함께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조사대상사안이 결정된 상태에서 조사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앞서 사안이 먼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 조사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조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위원회 지정이나 특위 구성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행상의 절차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조사 대상이 조사 주체인 위원회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조사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사특위가 먼저 구성되는 경우는 절차상 일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요구서 의결 → 조사할 위원회 결정이 일반적 순서이며, 동시에 하여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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