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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해당 여부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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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O | 작성일 | 2025/01/10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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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조항과 관련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 소속 A의원의 형제자매가 시청 OO과와 2024년에 물놀이장 및 놀이터 시설 관련 건으로 수의계약 및 물품계약을 다수 진행 하였고, 2025년 2월중 OO과에서 추진하는 물놀이장 개선사업으로 1차 추경예산 심의 및 의결 예정에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시 위 ‘물놀이장 개선사업’ 공사에 대한 계약 업체 (A시의원의 형제자매 운영업체 포함)가 특정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해충돌 우려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A시의원이 추경예산 심의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을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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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해당 여부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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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5/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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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피대상이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면 회피대상임. 생계를 같이하는 여부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라면 가족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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