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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기 관련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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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5/01/09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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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3항에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A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본회의 2일 내에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의결된 구성결의안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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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기 관련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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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5/01/15 | ||
| 첨부파일 | |||||
|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 선임을 조례에서 규정한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내에 하지 못한 것은 구성 결의안 의결과는 별개의 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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