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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위탁의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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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O | 작성일 | 2024/10/31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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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합니다. 질의목록에서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검색해서 참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다소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1) 우리군에서는 민간위탁의 근거를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아래 조례도 있습니다. 00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가.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위 근거로 민간위탁이 가능할런지요? 나.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할 경우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민간위탁할 수도 있을까요? (질의2) 동일 조례 내용 중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조항 내용 중 특별한 규정이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요? (질의3) 라. 개정조례안과 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경우 동시에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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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위탁의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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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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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가.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위 근거로 민간위탁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나.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할 경우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민간위탁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가능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 (질의2) 동일 조례 내용 중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조항 내용 중 특별한 규정이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요? 답변) 민간위탁 촉진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조례에서 개별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민간위탁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조례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질의3) 라. 개정조례안과 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경우 동시에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다른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함께 상정합니다. 앞선 조례가 부결되는 경우 다음 조례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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