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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일부 개정 준비 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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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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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제8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로 볼것이냐 하는데 이견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의 징수는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을 근거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로 볼 수 있고, ‘차’이기에 도로교통법 적용에 따른 견인 등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관련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여사업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발안 의원님의 의도이십니다. ♠ 자문 요청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로 볼수 있는가? -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하여 견인,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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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일부 개정 준비 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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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자문단 | 작성일 | 2024/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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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견인 조례가 추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례의 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법률이 없다보니 (21대 국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견인이라는 규제행위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PM의 법적인 정의와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보니 도로교통법으로 이를 규제하여 주차단속, 견인 및 과태료 부과를 조례에 규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 근거로 규제하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재35조와 시행령 제15조에서 견인 근거를 두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도 합법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2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서 주차위반된 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별지 제9호서식)"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견인을 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소관기관인 경찰청이 주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는 과태료 부과여부와 별개로 견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우선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1075(2021.2.24.)호 “법령 유권해석 의뢰 회신(개인형 이동장치)” - 답변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상 위험이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견인이 가능함 다만 조례 시행시 현실적인 부분에서 해소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보다 보행에 더 방해가 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실질적인 견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견인 집행절차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견인 이후에 비용을 부과하다 보니 견인을 위탁받은 업체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견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련 산업의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도로에 이용과 주차가 안되고 보행자 충돌문제도 생기면 어디에 보관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용자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 문제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이용 문제, 다인 이용문제, 주취 이용 등 여러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에 안전증진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규제와 더불어 교육과 홍보 또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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